학술저널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Eine Betrachtung uber die Steuerdelikte vom Gesichtspunkt des Strafrechts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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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1 - 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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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2. 조세범죄의 의의
3. 조세범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전환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의미
5. 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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