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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학술저널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12
47 - 52 (6 page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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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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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序)
2. 차별화된 경죄처리절차의 필요성
3. 경죄의 개념 내지 범위
4. 각국의 경죄 처리방식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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