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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학술저널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12
53 - 73 (21 page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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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현행 경미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3.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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