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Ⅴ.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04년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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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3 - 15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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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 개선
2절. 배상합의의 촉진
3절. 법률구조활동 증대
4절. 배상명령의 제도화
5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6절. 성폭력피해자 보상과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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