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Privilege of the President and Judicature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
2003.08117 - 148 (32 pages)
- 496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연방헌법상의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executive privilege)
Ⅲ. 대통령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Ⅳ. 결론을 대신하여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