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Special Legislation and Special Organization for liquidating the Past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
2003.08149 - 175 (27 pages)
- 161
Ⅰ. 머리말
Ⅱ.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제정과 내용
Ⅲ.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성격
Ⅳ.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관계
Ⅴ.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
Ⅵ. 국가권력 행사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활동
Ⅶ. 의문사특별법과 민주화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Ⅷ. 맺음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