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Megan's Law Cases of Korea and the Unite States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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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43 - 369 (27 pages)
- 632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Ⅲ.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Ⅳ. 쟁점별 재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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