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정보자기결정권
A Right of Information Self-Deternination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9卷 第3號
-
2003.10149 - 179 (31 pages)
- 239
Ⅰ. 시작하며
Ⅱ. 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Ⅳ.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Ⅴ.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Ⅵ.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Ⅶ.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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