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머리말
Ⅱ.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에 관한 논의와 그 실익
Ⅲ. 판단여지이론의 전개
Ⅳ. 판단여지의 기본권적 한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