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改正과 法律의 持續效-憲法 附則 제5조와 관련하여-

Ⅰ. 서론

Ⅱ.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률의 지속효

Ⅲ. 외국의 예

Ⅳ. 헌법 부칙 제5조의 연혁

Ⅴ. 법률의 지속효 심사와 위헌법률심사의 구별

Ⅵ. 법률의 지속효 심사기관

Ⅶ.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한 효력상실시점

Ⅷ. 입법절차에 대한 심사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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