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

Effective Income Tax Function in Korea

본 논문은 소득크기에 따른 소득세수준을 보여 주는 유효소득세함수를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동등희생원리(equal sacrifice principle)를 바탕으로 유인부합적인 세제(incentive compatible tax system)를 결합한 함수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Gouveia and Strauss(1994)에서 보여 주는 실증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 소득세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 유효소득세함수의 특성은 소득이 무한대값을 가질 때, 수렴하는 소득세율이 47.6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도가 높은 구조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추정한 유효소득세함수는 소득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초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여 주는 세전 소득에 대한 세후 소득의 탄력성은 0.94837로서 소득재분배효과가 약 5% 수준임을 보여 준다. 이와 아울러 소득에 대한 소득세수탄력성은 1.52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주며, 이는 누진구조가 강한 특성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세수효과에 대한 실중분석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 소득세부담의 절대적인 수준은 소득크기에 비해 적은 반면, 누진도는 강함을 나타낸다.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ive income tax function in Korea by using th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in 1996. We follow Gouveia and Strauss(1994)'s methodology, which estimates the incentive compatible income tax function based on equal sacrifice principle. We estimate 47.62% for the asymptotic effective income tax rate, which is relatively high. We interpret that income tax system has the high degree of progressivity. We also examine that after-tax income elasticity with respect to before-tax income is 0.94837. It indicates that the degree of income redistribution is almost 5%. The elasticity of income tax revenue with respect to income is 1.929,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degree of progressivity. We illustrate that the income tax system in Korea has relatively low level for absolute tax burden, however, the high degree of progress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