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An Idea about reforming Bill about Press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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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 74 (58 pages)
- 140
서론
Ⅰ. 언론의 자유의 이해
Ⅱ. 실체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Ⅳ. 다양성 규제의 문제
Ⅴ. 기타 문제
Ⅵ.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
Ⅶ. 종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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