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私立學校法 改正의 憲法的 諸問題 -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Problem on Private School Act of Amendment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
2005.03179 - 221 (43 pages)
- 199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개념과 종류
Ⅲ.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
Ⅳ.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성격
Ⅴ.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의 보호범위
Ⅵ. 사립학교법 개정과 그 문제점 -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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