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A Principle of Law on Participation in School and amended Plan to Act of Private School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
2005.03253 - 294 (42 pages)
- 74
Ⅰ. 학교참여 법제화 논의의 과정과 본고의 초점
Ⅱ. 학교참여의 의미와 역사
Ⅲ. 학교참여의 법리
Ⅳ. 학교참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제화의 방향
Ⅴ. 학교참여 법제화 법안들의 구체적 검토
Ⅳ.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총론적 제안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