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해결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갈등사례를 갈등발생, 갈등증폭, 갈등완화 및 해결기로 시간적 가변성을 고려하여 전개과정을 유형화하고 각 단계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갈등의 동태적 과정과 갈등과 해결에 영항을 주는 요인들을 통해서 위천공단조성사례와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요인이 두 사례의 갈등발생 및 갈등증폭단계에서 작용하였으며 갈등의 해결과정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행태적 요인에 있어서는 두 사례에서 비선호시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은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관심을 보였지만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통해 경제적ㆍ환경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장 보다 소극적 행태를 취하였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공단조성이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데 동인이 되며,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여 경제적ㆍ환경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응집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에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형성과정에 영항을 미쳤다.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개입은 갈등발생과 증폭기에는 갈등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갈등완화기 및 해결기에는 갈등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례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