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집행유형과의 관계

환경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으로 우리나라 환경규제접책의 집행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은 집권적ㆍ갈등형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 결정에 가장 큰 영항을 미친 환경규제권한의 배문요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이는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환경규제정잭의 집행유형별 특집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본 논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조사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질적 판단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집행유형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공동된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출과정에서도 과학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 요인의 차원(지표)들을 정리하여 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도출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요인의 차원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으로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을 도출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