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갈등연구의 경향분석-국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의 요인 및 해결방안을 소수의 개별사례들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의 설명이나 해결방안의 효용성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국내 사례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정된 요인들의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일관되고 통합적인 설명의 맥락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을 광역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광역 및 기초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기초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방 정부 단위간의 갈등을 파악하면서 그 시기(민선1기, 민선 2기 이상) 별로 갈등의 요인과 해소방안을 동시에 보았는데, 이처럼 관찰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성숙에 따라 갈등의 요인과 해소방안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분석의 결과, 갈등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었던 공통적 갈등요인은 비용과 편익의 물공평성,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 (협상)장치의 미정립, 이슈의 정치적 이용과 관리전략 등이었다. 그리고 공통적 갈등해결방안은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에 따른 보상 및 재정자원체계의 확립을 통한 형평성 확보, 갈등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협력 (협상)장치의 정립 등이었다. 이처럼 갈등요인과 갈등해결방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