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節次
Die Anklage gegen den Staatspräsidenten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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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469 - 509 (41 pages)
- 417
Ⅰ. 머리말
Ⅱ.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本質 및 法的 性格
Ⅲ. 大統領 彈劾制度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개관
Ⅳ. 適法性要件
Ⅴ. 本案 判斷의 주요 쟁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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