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as sog. neue Verwaltungshauptstadtsgesetz.

Ⅰ. 사건전개과정

Ⅱ. 적법성 요건의 검토 절차

Ⅲ.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Ⅳ.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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