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판례평석>大統領 信任投票의 合憲性 여부
Constitutional Problem of Presidial Plebiscite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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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623 - 6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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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Ⅱ. 청구이유 및 답변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평석
Ⅴ. 덧붙이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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