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당법의 검토-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mendment Law of Political Party

본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정당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구당의 폐지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필요한 현실에서 제도로서의 지구당을 단순히 폐지한다는 것은 유사기구 의 난립과 후보들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구당 제도를 철폐하기 보다는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개인화된 지구당 조직을 공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당에서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추천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당내경선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이던 아니던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 1개월 전까지는 최소한 지역구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명문화 하여 정치일정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정당법, 선거법 그 리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이뤄져야 정치개혁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reviews the law regarding political parties which was revised early this year. First, the elimination of district-level party branch is likely to over-heated competition among possible candidates armed with underground privat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mocratize district-level party branch operation and share the grass-root party official organization among possible can야dates. Second, we are supposed to consider simultaneously acts regarding electoral systems, party operations and political funds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