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RIS)구축의 법적 토대와 과제

The Legal Foundation and Tasks in establish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본고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법적 토대(특히 지역혁신체계의 외부적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앞으로(법제도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우선 지역혁신 체계에 대한 학문적, 설정법적 개념을 고찰하고, 지역혁신의 법적토대를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속대책으로 '행정 중심복합도시'안이 결정된 상황에서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어 이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 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구축의 기본방향과 실제운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추진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보완책 등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The essential Task of Roh government(Participatory Government) is to develop our society into an integrated, balanced and mature nation, along with the task of achieving new economic growth. Participatory Government enacted three special acts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for Decentralization, the special act for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o realize this aim. This three special acts are the legal found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as a it's principal building up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and studied basic contents of legal system and improving tasks for Regional Innovation as a important strateg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