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The theoretic background and evaluation for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본 연구는 법·제도화된 공식적인 기업지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기업지배제도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제도는 위험부담능력과 경영능력의 분리를 통하여 거대 자본과 전문경영인력의 효율적 동원과 배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양 기능의 문리는 많은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제도란 이런 대리인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로서 기업의 지원통제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과 규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법·제도를 통칭한다. 적은 소유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재벌에서는 전통적인 기업소유의 분산과 그에 따른 대리인문제 보다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대리인문제가 부각된다. 기업지배제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기업지배제도 관련내용을 보면, 최소한 법제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내한 건전한 감독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의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는 변화된 재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제기관들의 평가를 봐도 우리 기업지배제도는 세계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지배제도의 법·제도화는 물론 이의 엄격한 집행으로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지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을 법치경영으로 이끄는 핵심이다. (JEL: L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theoretic background for forma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evaluat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s commonly called the formal or informal laws and institutions to reduce the agency cost for separation between risk burden and management. Even though many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were induced since economic crisis in Korea, the systems were not fixed as new game rules. Most international credit evaluation organizations underestimate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severely as 'Korea discount', Therefore every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must be executed strictly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to solve the agency problem and fix th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