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 경쟁촉진정책과 포워드거래 허용정책의 비교 분석 -

Market Power in Electricity Market

본고에서는 불완전경쟁적인 현물시장에서 꾸르노경쟁을 벌이는 과정적 발전사업자에게 포워드거래(forward trading)를 허용하는 정책이 현물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있어 하나의 신규사업자를 더 창출하는 정책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인다. Wolframe(l998)과 Wolak(l999)은 평균비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용량 철수(withholding)와 같은 전력현물시장에서 과점적 발전사업자들간의 전략적 행동 가능성이 전력에 대한 차액정산계약(CfDs; Contracts for Difference)의 존재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발전사업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현물시장거래가 아닌 계약시장거래에서 비롯된다면 현물시장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는 않게 된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워드시장을 이용하는데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점간 전력의 포워드 거래 및 현물거래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발전사업자간의 경쟁을 강화시킨다는 주장(Wolframe, Wolak)과 반복적 포워드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제가 시장지배력을 제거한다는 주장(Allaz and Vila, 1993)을 확장하여 포워드시장이 사회적 후생에 미지는 영향을 다른 경쟁촉진 정책인 사업자 수 확대정책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물시장을 꾸르노 모형, 가격선도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꾸르노경쟁을 벌이는 과정적 발전사업자에게 포워드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사업자 수를 하나 더 확대시키는 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현재시점의 판매가 미래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신과의 경쟁을 새로 창출하게 되는 효과를 포워드거래가 가져오는데서 기인한다. 결국 시점간 경쟁 (intertemporal competition)으로 인해 과점사업자는 전력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지배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JEL: L5)

In this paper, we show that allowing competitive forward trading has more effect than encouraging competitive entry in enhancing already existing competition among electricity producers. Wolfram(l998) and Wolak(l999) insist that the possibility of tacit collusion is mitigated by the existence of Contracts for Differences(CfD) market. For sufficiently high hedge contracts levels, generators should attempt to reduce market prices towards its own marginal cost of production by its optimal short-term bidding strategy. We extend the model of Allaz and Vila(l993) and compare the .effects of two policies that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spot market. We use one of oligopoly model; Cournot model. This paper finds that the regulator's chosen policy, allowing forward trading, should lead to a substancial reduction in spot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