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HRD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ME

한국의 중소기업은 「시장력의 열세-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기술력의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의 지배구조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왔고 주식회사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인적회사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유한책임를 인정한는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경험과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한회사 열풍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JEL : L2, J0)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have been put into a trap 「disadvantage of market power-decrese in ablity to pay-lack of techonology innov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a way for SME to escape from the trap by establishing a proper governance struture of a firm. It focuses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which has not drawn attention because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discussing corportion mainly adopted by large enterprises. It shows the policy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to utilize LLC and their implication on Korean 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