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단] 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파장 - 무책임한 탈북자 대책 재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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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탈북자 관련 단체 반발 일으켜

해외체류 탈북동포에 대한 지원과 보호 관련 사항 없어

해외체류 장기탈북자 방치와 국내 입국 탈북자 자립 방안 미흡

정착금만 줄인다고 탈북자 막을 수 있나

탈북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국정부의 비인권적 태도 북한인권법 통과시킨 미국과 대조돼

탈북자들에 대한 배타적 인식 개선 선행과 정착분위기 조성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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