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전문잡지

[북한연구] 북한사회주의 형법 개정의 실상

  • 232
커버이미지 없음

반국가 범죄 형벌 높이고 경제 관련 조항 신설

죄형법정주의 인정과 탈북자 처벌 수위 완화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기본 이념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분야별 개정 내용

사회주의 문화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 늘어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