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커버이미지 없음
반국가 범죄 형벌 높이고 경제 관련 조항 신설
죄형법정주의 인정과 탈북자 처벌 수위 완화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기본 이념
북한 사회주의 형법의 분야별 개정 내용
사회주의 문화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 늘어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