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평가: 민법총칙 중 法人法을 중심으로
Bewertung des Regierungsreformentwurfs des Burgerlichen Gesetzbuchs-Mit Schwerpunkt auf das Vereins-bzw. Stiftungsrecht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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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 - 17 (17 pages)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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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적 자치의 원칙의 명문화와 법인법의 개정 필요성
Ⅲ. 법인법 개정안의 몇가지 문제점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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