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
Die Struktur der Schuldnerpflicht vor, in und nach dem Vertragsverhaltnis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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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95 - 1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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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現行民法에서의 錯誤取消者의 損害賠償責任
Ⅲ. 保護法益을 달리하는, 따라서 二元的인 債務者義務
Ⅳ. 法定債權關係의 成立要件으로서 具體的 契約交涉
Ⅴ. 結論
Ⅵ. 맺으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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