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Die Reform des deutschen Rucktrittsrechts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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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7 - 189 (33 pages)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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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Ⅱ. 급부의무의 배제
Ⅲ.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
Ⅳ. 이행불능에 있어서 해제와 위험부담
Ⅴ. 해제의 효과
Ⅵ. 우리법에의 시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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