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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 대 법 원 2002.12.6 선고 2002다44014 판결의 평석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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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회복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마감과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Ⅱ. 기판력과 진정명의화복등기청구소송

Ⅲ.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필요성에 대한 검토

Ⅳ. 기존 판례의 분석과 발전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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