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無補償의 社會的 制約과 要補償의 收用
Social Regulation without compensation & Taking followed by Compensation
- 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
- 부동산법학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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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9 - 219 (21 pages)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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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독일에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Ⅲ. 구별의 기준
Ⅳ.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Ⅴ. 프랑스의 공용수용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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