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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建築法上의 考慮命令과 隣人保護를 위한 法的 意味

Das baurechtliche Gebot der Rucksichtnahme und seine rechtliche Bedeutung fur den Nachba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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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Ⅰ. 論議의 必要性―高權的 計劃과 隣人保護

Ⅱ. 考慮命令의 意義.本質 및 制度的 機能

Ⅲ. 考慮命令과 保護規範理論

Ⅳ. 獨逸의 學說 및 判例

Ⅴ. 大法院判例의 分析

Ⅵ. 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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