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民法典(草案)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China(Draft)

근래 중국 민법학자들 사이에는 2002년 12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상정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초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법(초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현시점에서의 民法典 제정이 時機尙早 여부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으나,1) 現在는 민법전의 構造와 內容에 대하여 학자들 나름대로 주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민법의 발전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현행 중국 민법 관련법규와 민법(초안)의 내용 및 민법(초안)에 관한 중국 민법학자들의 중점 논쟁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과 한국민법의 제도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 5편으로 된 민법전이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민법전이 없고 민법통칙, 계약법, 혼인법, 상속법 등 민사관련 單行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民法과 商法 二元主義를 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民商法 一元主義2)를 취해 별도의 商法典3)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차이점은 관련부분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Abstract

Ⅰ. 中國民法의 歷史

Ⅱ. 中國의 現行民事關聯法規의 主要內容

Ⅲ. 中國 民法(草案)의 主要內容과 主要爭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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