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보안법 폐지론
The Abolitionism of National Security Law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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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23 - 154 (32 pages)
- 619
1. 몇가지 이야기(I)
2. 다른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 폐지론의 입장에서
3.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 ―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4. 국가보안법의 폐지― 그 후의 『형법』상의 대안은?
5. 몇가지 이야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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