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The principles for the further 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and programms for the national victims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0卷 第4號
-
2004.12225 - 263 (39 pages)
- 211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유공자보상의 헌법적 지침
Ⅲ. 사회보상과 국가유공자보상
Ⅳ. 중간정리
Ⅴ. 국가유공자보상관련법의 체계화(1)-보상대상의 범위결정
Ⅵ. 용어례 및 법률체계에 관하여
Ⅶ. 국가유공자관련법의 체계화(2)-보상의 원칙
Ⅷ. 보상청구권의 발생시기
Ⅸ.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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