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비추어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Verfassungsrecht und Änderung des Privatschulgesetzes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종류

Ⅲ.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

Ⅳ.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의 보호범위

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판례

Ⅵ.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 개별적 개정 방향(1-6은 주로 사립대학 관련 문제이고 7-10은 주로 사립학교 관련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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