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Legitimation der Abschaffung des koreanischen Staatssicheitsgesetzes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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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7 - 274 (38 pages)
- 303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헌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Ⅲ.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Ⅳ.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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