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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A Content and Limit of Regulation Spam Mail in Regarding to 2002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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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2002년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원칙

Ⅲ.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구체적 내용

Ⅳ. 신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팸과 그 규제가능성

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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