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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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75 - 110 (36 pages)
- 204
Ⅰ. 서론
Ⅱ. 헌법과 법률의 역할구분을 통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공존과 경쟁
Ⅲ. 규범반복금지의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전개과정
Ⅴ. 규범반복금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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