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 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garantie und sozialbindung des Eigentums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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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9 - 209 (31 pages)
- 348
Ⅰ. 序論
Ⅱ. 재산권 규정의 연혁
Ⅲ. 재산권과 재산권보장의 의미
Ⅳ.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에 관한 이론
Ⅴ. 헌법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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