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사회국가적 요청과 과세
Sozialstaatliche Gebote und Besteuerung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
2005.06457 - 502 (46 pages)
- 515
Ⅰ. 서: 사회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의로운 조세 법질서의 형성
Ⅱ.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조세
Ⅲ. 평등의 실현구조와 조세에 의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
Ⅳ. 조세입법자에 의한 사회국가적 요청의 구체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