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주의(화)로서의 민주화와 탈권위주의적 권위 -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실태와 민주화 전망 -

Democratization as post-authoritarianism and post-authoritarian authority

한국사회에서 반민주적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통해 공고히 그 틀을 다졌던 권위주의 체제는 탈권위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유 양식과 행동 방식의 일상화'를 통해 그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비록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민주적 사회 구조가 그 틀을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영역을 비롯하여 일선 교육 현장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 색채가 짙게 물들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과거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사회 체제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한국사회 내부에, 한편으론 사라진 줄 알았던 관료적 권위주의가 다소간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잔존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통과 인습에 기초한 '전근대적 형태'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사유ㆍ행위 양식이 유력한 삶의 유형으로 우리 사회를 감싸 안고 있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두 가지 종류의 권위주의 유형, 즉 '유사(類似) 관료적 권위주의'와 '전근대적ㆍ전통적 권위주의'를 개념적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차원 혹은 '체계'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 기존의 권위주의 실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약점을 뛰어 넘어, 정치적 차원 뿐 아니라 일상적 삶의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양태, 아울러 '생활세계'에 뿌리를 둔 권위주의적 사회조직 원리가 정치적ㆍ경제적 영역에 침투하여 초래시킨 권위주의적 양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탈권위주의(화)가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민주화 내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야할 규범적 및 현실적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탈권위주의가 일체의 권위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탈권위주의적 속성의 권위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권위로서의 '민주적ㆍ이성적 권위'의 수립 필요성과 그 성격을 개진하고자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authoritarian regime which has been solidified during the period of antidemocratic military dictatorship, is still thriving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making a step forward post-authoritarian society, pervading authoritarian way of thought and mode of action all over the society. Taking this reality of Korean society into consideration, on the one hand,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at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which is known to be disappeared in our society is still surviving in a some varied form. And on the other hand, this thesis sets the goal to investigate critically the actual condition that the premodern traditional authoritarianism rooted in the irrational tradition and convention, is dominating our mode of living and thinking through the blind submission to undemocratic oppressive authority. For that purpose, this paper utilizes the two types of authoritarianism, that is to say, 'quasi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and 'premodern traditional authoritarianism' as the conceptual tool of analysis. In that case, we can disclose the negative respects of the transformed authoritarianism in which are resulted at the level of everyday life as well as in the political sphere of society. In addition, can we grasp the destructive aspects of authoritarianism which the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 rooted in the logic of life-world is causing, permeating into political economical fields of society. As a result of that, this paper tries to present the normative and realistic necessity to have to define post-authoritarianism as substantial democratization or democratizing movements. Furthermore on the ground that post-authoritarianism does not mean the total negation of the authority in general, but calls for post-authoritarian model of authority necessarily, we tries to propose the grounds and necessity to establish the democratic and rational authority as new model of authority coinciding with the democratic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