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공부복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Cadastral Restoration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사실상의 지적공부가 소멸된 북한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지적제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지적제도를 지적공부복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25 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실시한 지적공부복구과정을 통해 원상회복한 경험과 1980·1990 년대 수복지구(경기도 연천군) 지적복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북한의 지적공부복구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지적원도와 지적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토지경계, 이용현황 등 토지 이동이 적은 농경지, 임야 등을 토지조사부, 지적도 등본과 비교하여 지적원도 및 등기부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복구등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소유권 표시사항에 대한 지적복구방법이다. 첫째 방법으로 지적공부(토지표시사항)는 복구하였지만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적복구가 완료된 지역에서 소유자를 쉽게 등록·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 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북한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적공부복구 작업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