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특수관계인 관련규제의 위헌 소지 여부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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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 - 173 (159 pages)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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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1장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제2장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제5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성 판단
<부록>특수관계인 관련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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