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한국의 산업정책 -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평가 -

'East Asian Miracle' and Korean Industrial Policy - An Evalua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

이 논문은 전형적인 선별적 산업 육성 정책이었던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선별 육성했던 산업들을 보면 그 후 국제 경쟁력을 획득해 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적 자유화와 대외 개방을 통해 시장 규율을 부과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또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보아 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중화학공업이 유치산업이었던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산출액이 빨리 증가한 반면, 중화학공업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산출액이 훨씬 천천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화학공업이 유치산업이었던 기간 동안 큰 폭의 보호와 보조가 주어진 반면, 중화학공업이 성숙하고 난 후에 거두는 이익은 초과이윤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기적에 대한 논쟁에 대해 갖는 의미는 절충적이지만 '시장친화적' 견해에 대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first show that South Korea's industrial targeting has managed to produce industr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ver time. But this happened as market discipline was imposed through domestic liberalization and market opening. The paper then shows that industrial targeting has failed to pay off. It is because targeted industries grow fast during their long infancy period but more slowly after they mature, and because the cost incurred during their infancy period consists of a large margin of protection and subsidy while the benefit reaped after maturation is composed only of excess profitability. The paper then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e analysis to the validity of contending views about the East Asian Mira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