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 신지역주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The Critical Assessment on Current Regional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나, 최근에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론이 가지는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정부 지역균형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았다.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론에 입각하여 역동적 균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은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 크게 할 우려가 크며, 체계화된 정책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본연의 지역균형정책에 집중하고, 지역혁신체제나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지역성장정책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자율에 맡겨야 하며,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용과 복지정책 등과 같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지역균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regional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e theor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 cluster theory are the unequal development regional policies in it's nature which will produce uneven growth between regions. There have been lots of critiques on limitations of these theories during last 10 years specially concerning whether it could have substantial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less developed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direction of regional policies toward a more holistic and welfare oriented policies to reduce the unequality between 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