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경제교육의 역할

The Market Mechanism in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가에 대해서 일반대중의 강한 적개심이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기업적인 정서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과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특히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가격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②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가 태동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③ 기업 친화적 마인드를 키워주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④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in the Korean Economy and develops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Our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on the market economy that Korean economy reflects a strong anger of citizen against both market mechanism and entrepreneur and thus, entrepreneurship is degrad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atmosphere of anti-enterprise. This situation induces hollowing-out in industry and results in both low growth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the Korean Economy. Our results reveal tha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emphasize economic educat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discussion on the atmosphere of both anti-market and anti-enterprise, economic education for business mind, balanced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and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government, and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