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도전과 산업별 교섭체계 - 독일 협약체계의 분권화 경향에 대한 논쟁적 해석 -

The Challenge of the Globalization and the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 A Comment on the Verbetrieblichung of German Collective Agreement System -

산업별 협약체계의 모델로 손꼽히는 독일 협약체계는 1980년대 이후 영미형 자본주의의 세계화로부터 도전을 받고 심각한 동요를 보이고 있다. 동요의 내용은 협약체계에서 초기업적 성격이 감소하는 대신 사업장별 특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소위 사업장화경향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독일 협약체계의 변화가 산업별 협약체계 자체의 유효성을 흔드는 것인지를 검증해 본다. 그 결과 얻어진 함의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 변화가 독일 협약체계의 법률적 토대를 허무는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현실적 적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법률적 토대가 협약체계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Since 1980s, German model of collective agreement has been shaken by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of Anglo-American capitalism. The main feature of the shake is so called Verbetrieblichung, i.e. the decrease of super-enterprise character and the increase of enterprise-specific characte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is change shakes the effectiveness of German collective agreement system in itself. From the examination we can get two implications. The one is that this change doesn't eliminate the legal basis of German system, therefore it means a kind of the adjustment, not of fundamental change. Next, the legal basi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stabiliz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