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Der Schutz des Hinweisgebers im Bezug auf die Korruptionsfalle

1. 들어가며

2.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함의

3. 현행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4.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2004.11.9. 국회제출)

5.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실태

6.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마치며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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